한국대용유사료협회 공고 제2025-01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제2024-561호, 2024.12.31.)」에 의거 사료품목 중 한국대용유사료협회가 추천기관으로 지정받은 할당관세적용 품목에 대한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 사료용 유장 ․ 사료용조제품 )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제1조(추천대상품목 및 한계수량, 추천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 대상품목은 사료용에 한하며 한계수량 및 추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세번(HS NO.)	품 목	한계수량	추천대상자	적용관세율	적용기간
0404.10.1011, 2111,2121,2131, 2191,2910,1091	사료용 유장	20,000톤 [1차배정 10,000톤]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단미‧보조사료 제조업등록업체	0%	2025.1.1. ～12.31.
2309.90.9090	사료용 조제품	12,000톤 [1차배정 6,000톤]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0%	2025.1.1. ～12.31.

제2조(추천신청 및 신청서류) 할당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 1부.

2. 선하증권(B/L) 사본 1부.

3.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1부.

5.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시) 1부.

6. 물품사용계획서(대용유제조용 외) 1부.

7.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추천서 교부)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의 교부는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확정하여 우리협회에 배분하는 물량의 범위 내에서 배분한다.

2. 배분물량의 80%는 각 회원사의 전년도 실사용량을 백분화(%)하여 배분하고 15%는 각 회원사에 일정량을 공동배분 하며, 나머지 5%는 신규업체 및 기 배분량 소진 업체 중 추가배분 희망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단, 선착순배분 및 추천물량은 업체당 100톤을 초과할 수 없다.

3. 배분받은 업체가 이행년도에 반납하거나 미소진하는 물량은 희망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4. 수입실적이 없는 신규 제조업체는 사료수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배분한다.

5. 이행년도 기간 중 배분량 미수입이 예상될 경우 종료 3개월 전에 반납토록 하며 배분받은 물량의 10% 이상을 미이행하거나 반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배분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분물량을 축소조치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당해 연도 12월 3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추천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대용유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를 교부한다.

제6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이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는「수입사료 사후관리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88호, 2023.11.20.」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천을 받은 자는 한국대용유사료협회로부터 사후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추천 품목의 수입 및 사용에 대한 일체의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사후관리결과 할당관세적용 추천품목을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이 적발되면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 또한 사후관리 불성실 이행업체에 대해서는 추천대상에서 제외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외사유 및 제외기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기 ①～④항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7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제9조(기타) 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입관리 관련 업무에 필요한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음의 각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이 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신청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561호, 2024.12.3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5.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이 요령의 공고는 사단법인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홈페이지 (www.milkreplacer.or.kr)에 게재한다.

▪별지 서식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한국대용유사료협회는 (유장분말, 유조제품)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관련 업무에 필요한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음의 각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WTO TRQ)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7조의2

(FTA TRQ)  「대한민국과 국가(국가연합 및 그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할당관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1조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기업(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할당관세(또는 시장접근물량) 이행여부 조사 등에 관한 업무
수집·이용 항목	① 할당관세(또는 시장접근물량) 추천 신청인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② 추천 실적(수입품목, 추천물량, (추천시) 금액) ③ 생산·판매 실적(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재고량 등)
보유기간	10년

기업(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공 목적	추천물량 이행여부 확인, 유통실태 조사,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관리, 공공기관 정책자료
제공 항목	① 할당관세(또는 시장접근물량) 추천 신청인 정보, ② 추천 실적, ③ 생산·판매 실적
제공받는자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보유기간	10년

3. 위와 같이 기업(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상기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본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인 또는 서명)

(사) 한국대용유사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