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용유사료협회-공고문> 공고

한국대용유사료협회 공고 제2021-2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92호, 2019.12.31.)에 의거 기타배합사료(대용유의 것) 및 보조사료에 대한 우리협회의 양허관세 물량배분 및 추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18일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장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제1조(배분 및 추천 대상품목‧용도) ① 이 요령에 의한 양허관세 추천 및 적용 대상품목과 용도․추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세 번 (HS NO.)	품 목	수량 (톤)	관세율	양허관세적용물량배정방식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	적용기간
2309-90-1091	기타배합사료 (대용유의 것)	2,127	4.2%	선착순․ 대용유사료제조업등록업체	한국대용유사료협회	2021.1.1. ～12.31.
2309-90-9090	보조사료 (대용유제조용 -유조제품)	1,500	5%	선착순․ 대용유사료제조업등록업체	한국대용유사료협회	2021.1.1. ～12.31.

② 이 요령에 의한 양허관세추천 적용품목의 추천대상자는 “대용유 배합사료제조업체 및 실수요자(각 신규 제조업체포함)”로 한다.

제2조(추천시 구비서류)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양허관세적용추천 신청서 1부.

2.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3. 선하증권(B/L) 사본 1부.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사본 1부.

5.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시) 1부.

6. 물품사용계획서(대용유제조용 외) 1부.

제3조(추천서 교부) ①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정 신청량이 한계수량을 초과하거나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 하여 교부 할 수 있다.

➂ 배정 신청량이 일시적으로 과다하여 년간 균등한 수급안정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는 분기별로 물량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제4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양허관세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추천서의 분할) ① 추천서를 교부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기존의 추천수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수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수량 분할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분할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제6조(추천서의 반납)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양허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양허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상황조사 및 사후관리) ① 양허관세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는「수입사료 사후관리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60호, 2019.10.24.」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천을 받은 자는 한국대용유사료협회로부터 사후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추천 품목의 수입 및 사용에 대한 일체의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사후관리결과 양허관세적용 추천품목을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이 적발되면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제14조에 따라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또한 사후관리 불성실 이행업체에 대해서는 추천대상에서 제외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외사유 및 제외기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기 ①～④항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7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제9조(기타) 이 요령에 의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92호, 2019.12.3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이 요령의 공고는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홈페이지 (www.milkreplacer.or.kr)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