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용유사료협회 공고 제2021-01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제 2020-542호, 2020.12.30.)」에 의거 사료품목 중 한국대용유사료협회가 추천기관으로 지정받은 할당관세적용 품목에 대한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1.  12.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사료용 유장․

유당․사료용조제품)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제1조(배분 및 추천 대상품목‧용도) 이 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 및 적용 대상품목과 추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세번(HS NO.)	품 목	한계수량	추천대상자	적용관세율	적용기간
0404.10.1011, 1091,2111,2121, 2131,2191,2910	사료용 유장	22,000톤 [1차배정 11,000톤]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단미‧보조사료 제조업등록업체	0%	2021.1.1. ～12.31.
1702.11.1000 1702.19.1000	유당 (사료용)	6,500톤 [1차배정 3,250톤]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0%	2021.1.1. ～12.31.
2309.90.9090	사료용 조제품	10,000톤 [1차배정 5,000톤]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0%	2021.1.1. ～12.31.

제2조(배분 및 추천 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할당관세추천 적용품목의 추천대상자는 “사료용 유장-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단미‧보조사료 제조업등록업체, 유당(사료용)-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사료용조제품-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각 신규제조업체포함)”로 한다.

제3조(배분방법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확정하여 우리협회에 배분하는 물량의 범위 내에서 배분한다.

② 배분물량의 80%는 각 회원사의 전년도 실사용량을 백분화(%)하여 배분하고 15%는 각 회원사에 일정량을 공동배분 하며, 나머지 5%는 신규업체 및 기 배분량 소진 업체 중 추가배분 희망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단, 선착순배분 및 추천물량은 업체당 100톤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배분받은 업체가 이행년도에 반납하거나 미소진하는 물량은 희망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④ 수입실적이 없는 신규 제조업체는 사료수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배분한다.

⑤ 이행년도 기간 중 배분량 미수입이 예상될 경우 종료 3개월 전에 반납토록 하며 배분받은 물량의 10% 이상을 미이행 하거나 반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배분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분물량을 축소 조치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시 구비서류)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한다.

1. 할당관세적용추천 신청서 1부.

2.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3. 선하증권(B/L) 사본 1부.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사본 1부.

5.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시) 1부.

6. 물품사용계획서(대용유제조용 외) 1부.

제5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당해 연도 12월 3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추천서의 반납) 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이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는「수입사료 사후관리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60호, 2019.10.24.」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천을 받은 자는 한국대용유사료협회로부터 사후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추천 품목의 수입 및 사용에 대한 일체의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사후관리결과 할당관세적용 추천품목을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이 적발되면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제14조에 따라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또한 사후관리 불성실 이행업체에 대해서는 추천대상에서 제외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외사유 및 제외기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기 ①～④항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7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제9조(기타) 이 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신청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542호, 2020.12.30.)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이 요령의 공고는 사단법인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홈페이지 (www.milkreplacer.or.kr)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