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용유사료협회-공고문>

한국대용유사료협회 공고 제 2020-5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72호, 2016.12.21)에 의거 보조사료(유조제품)에 대한 우리협회의 관세율 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및 추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07. 01.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장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및 추천 세부요령

제1조(배분 및 추천 대상품목) 이 요령에 의한 관세율 할당물량 배분 및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세번(HS NO.)	품 목	관세율할당물량	원 산 지	적용관세율	적용기간
2309.90-9090	보조사료 (유조제품)	836톤	유럽연합	0%	2020.7.1.- 2021.6.30.

제2조(배분 및 추천 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관세율 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품목의 추천대상자는 “대용유사료제조업체(신규제조업체포함)”로 한다.

제3조(배분신청기간 및 요령) ① 제2조에 의한 배분 희망자는 2020.7.1.～7.17.까지 별표 서식1호에 의거 2020/21년도(이행 10년차) 수입 예정물량에 대한 배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배분신청을 할 때에는 최근 1년간 대 EU국 수입실적(보조사료-유조제품) 및 배분 신청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배분방법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확정하여 우리협회에 배분하는 물량의 범위내에서 배분한다.

② 배분물량은 80%는 각 회원사의 전년도 실추천량을 백분화(%)하여 배분하고 15%는 각 회원사에 일정량을 공동배분 하며, 나머지 5%는 신규업체 및 기 배분량 소진업체 중 추가배분 희망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단, 선착순배분 및 추천물량은 업체당 40톤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배분을 할 때에는 최근 1년간 해당품목의 유럽공동체 국가 수입실적을 적용한다. 단, 배분 신청량의 경우 수입실적대비 최대 2배까지만 인정하며 신규신청업체는 수입계획을 감안하여 배분 신청량을 인정한다.

④ 배분받은 업체가 이행년도에 반납하거나 미소진하는 물량은 희망대용유제조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⑤ 수입실적이 없는 신규 대용유제조업체는 대용유사료수급계획등을 감안하여 배분한다.

제5조(추천서의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90일로하며 다음연도 6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추천시 구비서류) 한·EU 자유무역협정 관세율 할당물량 협정관세 적용추천서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한·EU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신청서 1부.

2. 상업송장(INVOICE) 사본 각 1부.

3. 선하증권(B/L) 사본 1부.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사본 1부.

5.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시) 1부.

제7조(준수사항) ① 한·EU FTA 관세율 할당물량 적용추천 수입권 배분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72호『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행년도 기간 중 배분량 미수입이 예상될 경우 종료 3개월 전에 반납토록 하며 배분받은 물량의 10% 이상을 미이행 하거나 반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배분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분물량을 축소 조치 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위반자에 대한 관리기준) 관세법 제27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0.7.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이 요령의 공고는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홈페이지 (www.milkreplacer.or.kr)에 게재한다.

<별표 서식 1호>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행 10년차 관세율할당물량 배분 신청서

수신자 :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장

참  조 : 업무팀

TEL : 02)597-0688                FAX : 02)597-0689

[단위 : 톤]

품 목 (HS NO.)	배분신청량	최근 1년간 수입실적 (2020.7-2021.6)	비 고
2309.90-9090

※ 제4조(배분방법 및 절차) 에 준함.

※ 2020/21년도 관세율할당 물량은 총 836톤 임.

위와 같이 배분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