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용유사료협회 공고 제 2019-3호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73호), 2016.12.21」에 의거 보조사료(대용유제조용-유조제품)에 대한 우리협회의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    .

(사)한국대용유사료협회장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제1조(배분 및 추천 대상품목) ①이 요령에 의한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및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세 번 (HS NO.)	품 목	관세율 할당물량	원산지	적용 관세율	적용기간
2309.90.9090	유조제품 (사료용)-보조사료	812톤	미합중국	0%	2019.1.1. ～12.31.

②이 요령에 의한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적용품목의 추천대상자는 “대용유배합사료제조업등록업체”로 한다.

제2조(추천시 구비서류)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적용추천서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한다.

1.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신청서 1부.

2.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3. 선하증권(B/L) 사본 1부.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사본 1부.

5.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시) 1부.

7. 물품사용계획서 1부.

제3조(배분방법 및 절차)① 추천물량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확정하여 우리협회에 배분하는 물량의 범위 내에서 배분한다.

② 배분물량의 80%는 각 회원사의 전년도 실사용량을 백분화(%)하여 배분하고 15%는 각 회원사에 일정량을 공동배분 하며, 나머지 5%는 신규업체 및 기 배분량 소진 업체 중 추가배분 희망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단, 선착순배분 및 추천물량은 업체당 40톤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배분받은 업체가 이행년도에 반납하거나 미소진하는 물량은 희망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④ 수입실적이 없는 신규 제조업체는 사료수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배분한다.

제4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 협정관세 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 필요한 경우 당초 유효기간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④ 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당해년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추천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추천물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에 분할하고자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협정관세적용분할추천서를 교부한다.

제6조(추천서의 반납) ① 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물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이행년도 기간 중 할당물량이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종료 3개월 전에 반납토록 하며 할당받은 물량의 10% 이상을 미이행 하거나 반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추천대상에서 제외 또는 추천물량을 축소 조치 할 수 있다.

제7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이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는『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49호, ‘16.4.29 』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② 추천을 받은 자는 한국대용유사료협회로부터 사후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추천 품목의 수입 및 사용에 대한 일제의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사후관리결과 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적용 추천품목을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이 적발되면『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제14조에 따라 추천대상에서 제외 한다.

④ 또한 사후관리 불성실 이행업체에 대하여는 추천대상에서 제외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외사유 및 제외기간 등을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상기 ①-④항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7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제9조(기타) 이 요령에 의한 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신청 절차 및 서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대한민국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73호, 2016.12.2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9.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이 요령의 공고는 (사)한국대용유사료협회 홈페이지

(www.milkreplacer.or.kr)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