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용유사료협회 공고 제 2017-1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추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526호, 2016.12.28.)에 의거 사료품목 중 한국대용유사료협회가 추천기관으로 지정받은 할당관세적용 품목에 대한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1. 09.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사료용 유장․

유당․사료용조제품)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제1조(배분 및 추천 대상품목‧용도) 이 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 및 적용 대상품목과 용도. 추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세번(HS NO.)	품 목	한계수량	추천대상자	적용관세율	적용기간
0404.10.1011,1091,2111,2121,2131,2191,2910	사료용 유장	25,000톤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단미‧보조사료 제조업등록업체	0%	2017.1.1. ～12.31.
1702.11.1000 1702.19.1000	유당 (사료용)	8,700톤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0%	2017.1.1. ～12.31
2309.90.9090	사료용 조제품	6,000톤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0%	2017.1.1. ～12.31

제2조(배분 및 추천 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할당관세추천 적용품목의 추천대상자는 “사료용유장-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단미‧보조사료 제조업등록업체, 유당(사료용)-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사료용조제품-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각 신규제조업체포함)”로 한다.

제3조(배분방법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확정하여 우리협회에 배분하는 물량의 범위 내에서 배분한다.

② 배분물량의 80%는 각 회원사의 전년도 실사용량을 백분화(%)하여 배분하고 15%는 각 회원사에 일정량을 공동배분 하며, 나머지 5%는 신규업체 및 기 배분량 소진 업체 중 추가배분 희망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단, 선착순배분 및 추천물량은 업체당 100톤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배분받은 업체가 이행년도에 반납하거나 미소진하는 물량은 희망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④ 수입실적이 없는 신규 제조업체는 사료수급계획등을 감안하여 배분한다.

⑤ 이행년도 기간 중 배분량 미수입이 예상될 경우 종료 3개월 전에 반납토록 하며 배분받은 물량의 10% 이상을 미이행 하거나 반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차 년도 배분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분물량을 축소 조치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시 구비서류)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한다.

1. 할당관세적용추천 신청서 1부.

2.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3. 선하증권(B/L) 사본 1부.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사본 1부.

5.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시) 1부.

6. 물품사용계획서(대용유제조용 외) 1부.

제5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당해 연도 12월 3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추천서의 반납) 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이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는「수입사료 사후관리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49호, 2016.4.29.」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천을 받은 자는 한국대용유사료협회로부터 사후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추천 품목의 수입 및 사용에 대한 일체의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사후관리결과 할당관세적용 추천품목을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이 적발되면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제14조에 따라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또한 사후관리 불성실 이행업체에 대해서는 추천대상에서 제외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외사유 및 제외기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기 ①～④항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7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제9조(기타) 이 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신청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526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이요령의 공고는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홈페이지 (www.milkreplacer.or.kr)에 게재한다.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P : )					전화번호		(HP: )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관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52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통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③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제2호 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526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