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용유사료협회-공고문> 공고

한국대용유사료협회 공고 제 2016-1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추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578호, 2015.12.30)에 의거 사료용 유장분말․유당․유조제품에 대한 우리협회의 할당관세 물량배분 및 추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1. 08.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사료용 유장분말․

유당․유조제품)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제1조(배분 및 추천 대상품목‧용도) 이 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 및 적용 대상품목과 용도. 추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세번(HS NO.)	품 목	한계수량	추천대상자	적용관세율	적용기간
0404.10.1011,1091,2111,2121,2131,2191,2910	유장분말 (사료용)	25,000톤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단미‧보조사료 제조업등록업체	0%	2016.1.1. ～12.31.
1702.11.1000 1702.19.1000	유당 (사료용)	7,000톤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0%	2016.1.1. ～12.31
2309.90.9090	유조제품 (사료용)	6,000톤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0%	2016.1.1. ～12.31

제2조(배분 및 추천 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할당관세추천 적용품목의 추천대상자는 “유장분말-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단미‧보조사료 제조업등록업체, 유당-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유조제품-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각 신규제조업체포함)”로 한다.

제3조(배분방법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확정하여 우리협회에 배분하는 물량의 범위 내에서 배분한다.

② 배분물량의 80%는 각 회원사의 전년도 실사용량을 백분화(%)하여 배분하고 15%는 각 회원사에 일정량을 공동배분 하며, 나머지 5%는 신규업체 및 기 배분량 소진 업체 중 추가배분 희망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단, 선착순배분 및 추천물량은 업체당 100톤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배분받은 업체가 이행년도에 반납하거나 미소진하는 물량은 희망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

④ 수입실적이 없는 신규 제조업체는 사료수급계획등을 감안하여 배분한다.

제4조(추천서의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일로하며 당해연도 12월 3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추천시 구비서류)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한다.

1. 할당관세적용추천 신청서 1부.

2.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3. 선하증권(B/L) 사본 1부.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사본 1부.

5.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시) 1부.

6. 물품사용계획서(대용유제조용 외) 1부.

제6조(준수사항) ① 할당관세추천 수입권 배분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추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578호)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행년도 기간 중 배분량 미수입이 예상될 경우 종료 3개월 전에 반납토록 하며 배분받은 물량의 10% 이상을 미이행 하거나 반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배분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분물량을 축소 조치 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위반자에 대한 관리기준) 관세법 제27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이요령의 공고는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홈페이지 (www.milkreplacer.or.kr)에 게재한다.

제3조(사후관리 위반자에 대한 관리기준) 축산경영과-3400호(2014.6.17)에

의거 신설한다.(2014.6.30)